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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인구도 고민한다…中, 저출산에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이것’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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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출산시 개인 부담금을 없애는 등 저출산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과 일본 등도 국가 재정 지원 강화를 해답으로 찾고 있어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인 동북아 3국의 해법이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일 것이란 방침이 나왔다.
또한 정책 범위 내에서 분만시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앤다는 계획도 나왔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총인구도 3년 내리 감소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양육·교육비 부담은 높아져 가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선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해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 출산률 높이려면…“국가 지출 늘려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인구위기’ 해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서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존의 파편적인 인구 정책은 접고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입시 경쟁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사실상 양육 비용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종합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이 적극 나서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왕진·이동형 복지관·원격 진료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3조6000억엔(약 34조1323억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족 정책 강화 계획이다.
야마사키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는 축소의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 위기”라며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으론 고용과 주거 문제 등이 꼽혔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주거 비용 급등이 만혼·비혼의 원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대폭 강화,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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