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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인도 고급인력 확보가능성 적어 대비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인도 CEPA)’와 관련,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크지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3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 발효 후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초중등 영어보조교사 등 163개 분야의 서비스 전문인력들의 일시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친외국인 환경이 조성된 캐나다, 호주 등에서조차 고임금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면 한-인도 CEPA의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 규정 시행 후 전문인력을 가장한 단순기능인력 등의 유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points system)’ 도입을 제안했다. 점수제란 기술능력, 경력, 학위, 언어구사 능력 등 테스트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취득자에 한해 입국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또 “영주자격 부여와 같은 단순한 출입국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ㆍ문화환경ㆍ경제 잠재력 및 외국인에 대한 친밀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전반적ㆍ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 경제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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